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정부는 17일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 총액(17.3조)은 유지하되, 세출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세입경정 12조원을 10조원으로 줄이고, 여기서 감액된 2조원을 세출예산으로 돌려 세출예산을 5조 3000억원에서 7조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늘어난 세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국회에서 정해지겠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7조 3000억원의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4000억원뿐이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을 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 엇나간 추경"이라고 지적한 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며 세출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서 수용 의사를 보여 세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내일(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주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에 의하면 정부추경안 17조3000억원 가운데, 세입보전용은 12조원, 세출확대용은 5조3000원이다. 다만 4·1 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에 1조원을 사용하면 실제로는 2조9000억원이 세출 예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