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쟁점법안 4월 국회 처리 난항
朴대통령-기재위·정무위 與의원 오찬 주목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사를 놓고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흐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데다 재계도 "경제민주화 탓에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전반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에서 '숨고르기'를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원내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진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가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우선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 같은 기류변화가 생기면서 세부 논의로 동력을 이어갈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에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상당수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지난 9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벌 총수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서는 재계 반발에 극심한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법안심사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부당내부거래 관련 '기업측 입증책임'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부당내부거래 입증책임의 주체를 공정위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없었던 것으로 하되 부당내부거래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선공약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반박, 당내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미리 선을 긋거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면 상임위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으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의 강도조절식 접근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