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선물 및 옵션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 증권거래세 도입 법안이 제출되었다.
회계전문 보도매체인 어카운팅투데이는 “미네소타 민주당 하원의원인 키이스 엘리슨이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판매 세금’으로 묘사된 포괄적번영법은 증권거래 중개인들에게 0.5%의 증권거래세와 채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앨리슨은 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월가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면서도 일자리를 잃고 가계의 부가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세금 및 규제시스템은 거대 금융자본들에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대다수 납세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 거래세 부과를 통해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미국인들의 교육과 보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