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호봉 및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3년 범위 내에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복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호봉 및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군복무기간을 고려한 3년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전직지원금 지급, 제대군인 특화형 일자리 창출, 국방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인적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대군인지원센터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라며 "현행 제대군인지원법 상 근무경력포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권고적 조항에 불과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의 수는 전체의 7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아래 묵과되어 왔던 군복무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와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