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2일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흐름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입법이 진행되어야지 경제민주화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촉진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입법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을 '현저하게 유리한'에서 '상당히 유리한'으로 수정했고, 특수관계인 관여·지시사실을 지분(30%이상) 보유만으로 추정하게 하는 소위 '30%룰'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을 추정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보아 배제했다.
이외에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지원 주체' 뿐만 아니라, '지원 객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