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60억원 상당의 페인트 원료 원산지를 세탁해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23일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페인트 원료인 '모노부틸에테르' 9392톤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L씨 등은 중국 내 브로커와 공모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유럽산 제품을 구매해 한국산으로 위장했다.
이후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 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세탁을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 세탁 행위의 한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일당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런 원산지 세탁 수출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저해하고, 국내 선량한 제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FTA,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원산지 세탁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