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중산·서민층 가계부채 탕감정책인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날(22일) 가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가신청 첫날인 22일에만 1만 2000여명이 접수를 할 정도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빚 독촉에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까지 나오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다시 빚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이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개인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개인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확충하고 자활을 돕는 등 국민행복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새로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