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양도세 기준일'과 맞추기로 합의
여야는 23일 4·1부동산대책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 대해 여야 정책위의장 간에 적용시점을 4월 22일로 맞추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래서 저희 안행위에서도 상임위 회의를 통해 지난 소위에서 4월 1일로 의결했던 것을 여야간 합의 존중을 위해 4월 22일로 수정, 조정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취득세 면세조치 적용시점을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로 하기로 해서 (취득세 기준일도)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행위 간사 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