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24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부사장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피해와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해 당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나 불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부사장이 국정감사와 청문회 예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미리 알렸고, 대신 증언할 수 있는 직원을 대기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해 검찰에 고발당해 400만원의 구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로 국회 정무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18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는 지난 11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26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잡혀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지난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