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2일 가접수에 들어가며 주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기금은 접수시작 3일 동안 4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행복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에게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발표도 주목됐다.
지난해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대보증 폐지정책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및 카드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에게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코스닥 지수가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의 시가총액 규모는 126조4000억원으로 개장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다.
최근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부진이 이어져 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란 우려가 제기 됐으나, 투자심리 회복과 시장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시장이 활황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내 빚 갚아도' =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2일 임시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1만2000여명의 신청자들이 몰린데 이어 둘째 날도 약 1만5000명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등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은 채무조정. 즉, 정부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들은 빚 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지난 2월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어야 한다. 대부업체도 포함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행복기금 가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본 접수는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 연대보증 폐지방안 발표…피해자들은 '행복기금으로' =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 계약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이 상환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로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폐지됐다.
연대보증을 세우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되면 임직원 문책 등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를 감면 받는다.
단, 이번 폐지방안은 일부 예외사항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대출은 최대주주와 지분율 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중 1인에 한해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이나 영업목적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의 대부업권 연대보증 실태파악 등을 거쳐 대부업권 전반으로 연대보증이 축소·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코스닥 5년 내 최고치…셀트리온 악재 극복? = 지난 24일 코스닥지수는 563.81포인트를 기록해 4년 9개월래 최고치에 달했다. 또 26일 장중 565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코스닥의 약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코스닥의 상승배경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투자심리 회복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고 24일 분석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급락세에서 벗어나 상승 반등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호조되며 코스닥지수도 동반 강세를 시현했다는 것.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국정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추경편성을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중소형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코스닥시장도 이에 동조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룰이 완화될 경우 연기금의 매수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