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한구 면담…거듭 "면밀한 검토" 촉구
이한구 "한은, 5월 금리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본다" 압박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은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4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배 경총부회장은 "경제민주화 법안들 내용에 대해 물론,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고 부탁했다.
김 회장은 "법률 통과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다"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부 조항들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 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발견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동근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경제성장을 통해 차후에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투자활성화나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노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 주는 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 여당 측에서는 기업들에 부담주지 않는 쪽에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5단체장들을 향해 "정권초기에 여러 가지 체제정비가 덜 돼서 손발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며 "(하지만) 괜찮아 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어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다.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타개책이 결국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행복기금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맞게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줄 것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초기에 몇 달은 실물경제 쪽에서도 총수요가 좀 백업돼야 할 것 같아서 추경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마 한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한은이) 4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 헀지만 5월부터는 알아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을 향해 "사실은 기업 쪽에서 투자가 확실하게 일어나줘야 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좀 옛날과 달라진 점들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듯한 성향이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도 "경제계에서 우려 있다는 것을 당에서 잘 알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 입장도, 대통령도 몇 번 말했지만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행위를 완벽하게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잘 살펴서 대기업 스스로 앞장서 근절해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당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것이다.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측은 이 원내대표, 나 정책위의장 대행,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 경제5단체장측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을 비롯,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