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4500명 관세맨들이 뛴다.
관세청은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2013년 중점 업무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세액탈루 및 밀수 등 지하경제에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라"고 말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일선 세관에서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세정관리 강화, 추진기반 정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현황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 '지하경제 양성화'에 행정·인력 대거 투입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행정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한 관세청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등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중 1회만 받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부유층에 대한 탈루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해외에서 연 5억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2011년 기준 311명이었으며 1억~5억원 사용자는 3205명, 5000만∼1억원 사용자는 9441명, 5000만원 미만 사용자는 5만770명이었다.
고위험 특수거래, 7대 고세율 품목 및 5대 밀수품목을 특별 단속하는 세정관리 분야에서는 본지사간의 수출입 가격조작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및 6개 본부세관의 광역 추진본부에 22팀 234명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징과 체납분야의 성과우수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금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이 구성된 후, 현재까지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1871억원으로 올해 목표 대비 1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 대기업은 '강하게'…성실 中企는 '관대하게' = 관세청은 대기업을 향한 칼날은 강하게, 중소기업에 대해선 적극 지원을 하는 등 투트랙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엄중하게 실시하기 위해 조사 인력도 대폭 늘렸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수출입기업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성실신고 기업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추징보다 자율적 수정신고 권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간편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액을 체납한 성실중소기업은 체납자 정보제공 유보, 분할납부 허용 등 기업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