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18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이 출범한 지 한 달만에 관세조사로 784억원, 범칙조사로 612억원, 체납정리로 475억원 등 총 187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1조4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1871억원의 세수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목표 대비 13%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2조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조1000억원, 2017년에는 2조2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총 9조8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청은 현재 0.15%이던 전체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비율을 올 연말까지 0.25%, 2017년에는 1%까지 높이기로 했다.
FTA 원산지 세탁은 물론 생강(관세율 377.3%)의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반면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14만개의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수시로 세수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할 계획이며 오는 7월 상반기 세수분석 및 목표달성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국적 기업의 위험도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관세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