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정의결, 본회의 통과유력
적용시점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혜택이 이달 1일 구입 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 본회의로 회부시켰다.
정부가 지난 4월1일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안에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향후 5년간 면제해주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강남 봐주기', '역차별' 등 논란이 불거져 결국 양도세의 경우 85㎡ 이하 또는 6억원, 취득세는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때 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안행위와 기재위는 감세 혜택 적용시기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당초 안행위는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키로 했으나 기재위가 양도세 면세를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수정의결로 두 법안 모두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문구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를 믿고 이달 초에 주택을 구입한 일부 가구들은 22일 이후 주택 구입자와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