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면제기준일 재조정…4월 1일 소급 적용
반대토론 "부동산 수요인구 감소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언 발에 오줌 누기"
박근혜정부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양도세 감면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득세 감면안(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도세 감면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고, 취득세 감면안은 재석의원 19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21명(기권 23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게 됐다. 또한, 앞서 여야정 협의체가 협의한 대로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게 됐다.
취득세는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때 면적과 관계없이 면세혜택을 받는다.
양도·취득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위와 안행위가 각각 22일, 1일로 소급적용한 일자를 시장혼선을 우려, 1일로 재조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도·취득세 감면안과 관련, 반대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데,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준이 85㎡ 이하·6억원 이하는 강남, 서초, 송파 85㎡인 33평 주택에 혜택이 돌아가, 경기 분당, 산본 등 신도시와 경기 구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 집행에서 형평성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양도세 감면은 주택 면적 기준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의원과는 달리, 소득세 차원의 양도세라는 점과 부동산 수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책을 내놨지만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납부하는 소득세"라며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에겐 아무런 혜택도 없다. 다세대 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양도차익세금을 걷는 대신 저리대출과 채무조정 해 렌트 푸어와 하우스 푸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택거래 감소는 인구감소와 인식변화에서 오는 구조 변화"라며 "사회 여건이 변했고 주택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변했는데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년 째 대책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나서 "취득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누더기가 됐다"며 "세금 감면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언 발의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