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세무조사 감찰TF 발대식에서 김덕중 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 '세무조사감찰TF' 발대식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뇌물비리 근절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세무조사 전문 감찰조직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김덕중 청장과 감찰반 직원 30명, 조사분야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조사감찰 TF(팀장 이청룡)'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 조직 구현을 위한 세무비리 단절 추진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의 연이은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세청 신뢰도는 상당부분 실추됐다.
특히 이로 인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새 정부 핵심 정책목표를 수행할 국세청의 역할론이 위축되고 추진동력이 쇠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취임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등을 통해 비리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세무조사 특별감찰반은 향후 세무조사 분야만 전담해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감찰반은 본청 직할 소속이지만 전국 지방청은 물론 산하 일선 세무서까지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대전국세청 이하 지방청은 현지에 감찰요원이 상주해 밀착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 국세청장은 발대식에서 "'비리단절'은 국세청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국세청이 부조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무조사감찰반 소속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 한차례라도 비위가 발생된 직원은 향후 조사분야 업무에서 영구 추방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하고, 조사대상 업체와 조사반 직원들의 인척관계 사전고지제 등 강도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 국세청 안팎에선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은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기존 감찰조직도 세무조사 관련 비위색출이 주된 업무였던 점을 고려할 때, 특별감찰반이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부인력만으로 편성돼 기존 감찰조직 이상의 파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감찰인력 신설은 물론, 감찰조직 자체의 활동반경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반 활동시기는 별도의 제한 없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감찰반 활동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동안 상설조직으로 활동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