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처리 약속대로 3일 늦어도 6일에 처리" 압박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양도세 한시 면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토해양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일자를 거듭 확인하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경제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은 위기극복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약속대로 3일이나 늦어도 6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광공업 생산은 몇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며 "계속 침체되는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실물경제를 최소한의 수준에 묶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이것을 제때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 결국 경제가 훨씬 나빠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희생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어제, 그제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법률도 그런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