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쌍둥이 손자가 있다. A씨의 아들 B씨가 불혹이 넘은 나이에 낳은 귀한 손자들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고 손자들도 할아버지인 그를 무척 따랐다.
두 손자는 공부도 꽤 잘해 나란히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외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집안의 경사였기에 A씨는 큰 마음을 먹고 손자들의 유학비를 대주기로 했다.
A씨는 그동안 꽁꽁 간직하고 있던 거금을 아들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별탈이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덜컥 겁이 난 A씨는 국세청에 직접 상담을 요청했다.
□ "할아버지가 대준 유학비, 증여여부 판단은 아버지 '재력'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생활비 및 교육비로 한정되며 예금, 전세자금, 주택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비용에는 증여세가 칼같이 과세된다.
A씨와 같이 조부(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활비 및 교육비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B씨(아버지)의 재력에 따라 달라진다.
B씨가 두 아들의 유학비를 부담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A씨가 보내준 유학자금은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하지만 B씨가 두 아들의 유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아버지인 A씨로부터 유학자금을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A씨에게 손자들이 직접 증여받은 것이 되며(세대생략이전), 손자들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