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일 오후 2시 미래부 회의실에서 전파분야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9명을 위촉하였다.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파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인증제도 개선, 초소형지구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 설립,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이미 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였거나 예산사업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래부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과 함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제품화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Lab)'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이날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현재 전파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며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더욱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