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회의장 (사진 = 김용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3일 경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빚더미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야당의 요구대로 제출되고 제안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증세를 하면 추경의 효과가 없어지고, 또 증세를 해도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추경과 상관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를 상향해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준다"며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익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추경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 되면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여야가 협상을 통해 7일까지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