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부처에 조기 배정하는 등 추경예산 집행을 발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또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우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정책효과를 거둬 경제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는 8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안건을 논의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히 현장에서 집행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12조원의 세입경정은 정부 원안이 수용됐다"며 "세출도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하는 등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니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개정했다"며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가 한시 면제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가 한시면제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1일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 정책 패키지 3탄으로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빠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점검과 집행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해 과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점 추진 과제중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내 우선조치 가능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제고는 중산층 복원과 국민행복 달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과제이므로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현재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시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주인의식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