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 = 김용진 기자)
"한은 독립, 청개구리 심리 아닌가…국민경제 위한 독립이어야" 겨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8일 "경제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촉진 법률안들이 좀 더 활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을 거듭 겨냥해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호주산 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국민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7일) 마무리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단 1건(징벌적 손해배상제법)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여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경제민주화 법을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해 동시 통과를 주장, 끝내 앞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 4개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사실상 반대했고, 줄곧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처리한 추경안에 대해 "사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마중물로 의미가 있다.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서두를 것은 민간 투자와 수출이 본격화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와 관련해 규제가 있어서 서울지역만 해도 조금만 규제를 풀어줘도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줄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정부가 면밀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규제완화를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역설하며 공기업을 향해서도 개혁과 투자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행을 향해 "무엇보다 투자확대는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전향적 자세"라며 "한은은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은의)독립은 자기 조직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한 독립"이라며 "전문성과 선제적 대응능력을 보일 때만 합리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금리인하를 압박해온 상황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데다, 경기부양에 한은이 아닌 박근혜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같이 거듭 지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재는 지난 3일 지난달 금리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1~3월 '정책조합'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새 정부에 '이제 네가 나설 차례(now it's your turn)'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해 경제부양에 한은이 아닌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