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01.9)
< 현행 >
- 종전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수출신고 처리가 가능
< 개선 >
- 수출업체 등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별도의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없이도 수출통관시스템상 자동통관 대상(전체 수출신고건의 95%)으로 분류되면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2000년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실적 : 약 16만건 약 3억원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 신청 세관 확대('01.9)
< 현행 >
- 수출신고 정정, 취하 및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의 적재기간 연장 신청은 반드시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에 신청해야함
< 개선 >
-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 이외에 신청자가 원하는 전국의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 정정, 취하,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수출업체 소재지 인근의 세관 이용 가능)
※ 수출업체 소재지와 수출신고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전체 수출신고건의 46%에 달하는바, 수출업체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출신고 세관까지 가지 않고 수출업체 소재지 인근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78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EDI방식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 시스템 구축 추진('01.12)
< 현행 >
-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직접 나와 제출해야 함
< 개선 >
- 수출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에 의한 전자문서로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긴급한 경우 FAX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통관('01.8)
< 현행 >
-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
< 개선 >
- 적재일정 등이 촉박하여 세관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 통관하고, 익일까지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사 생략('01.8)
< 현행 >
-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지정시 세관에서 검사생략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개선 >
-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확인된 원자재 등에 대해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물류비용 절감 측면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 이동 허용('01.8)
< 현행 >
- 보세공장을 수출용·내수용·겸용으로 구분하여 특허하고, 특허종류별로 물품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
< 개선 >
-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을 폐지하여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대외여건상 수출이 곤란하여 내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01.8)
< 현행 >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환급대상물품의 경우 반드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반입확인을 받은 후에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으로 반입해야만 환급이 가능
< 개선 >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용 원재료를 역외작업장(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함에 따른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연간 86억원에 달함
▲관세자유지역의 조기 지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01.12)
< 현행 >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중
< 개선 >
- 최적의 지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 관세자유지역의 신속한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
▲개별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 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활성화('01.8)
< 현행 >
- 개별기업보다는 지역단위 또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예:부산 감천항)
< 개선 >
- 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활성화(예: 충남 연기군 전의·월산 산업단지)
-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 수용('01.9)
□ 금융부담 완화 측면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01.8)
< 현행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이 있고, 관세등 제세의 체납·관세법(환특법 포함)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3가지 조건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함
·최근 2년간 이익이 발생한 업체
· 증권거래소법에 의한 상장법인
·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개선 >
- 수출실적이 없어도 최근 3년동안의 수입실적이 있으면 신용담보 업체로 지정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장기고질체납이나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성실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330개 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연간 약 307억원의 납세보증보험료 절감효과 발생
-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회사가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경우 모기업 신용담보업체의 지위 승계 허용 (현대큐리텔(주) 건의 수용)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정산 허용('01.9)
< 현행 >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원유, 곡물, 광석 등)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하여지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물품등(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
< 개선 >
- 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주로 수출용 원재료임을 감안하여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
※ 연간 약 3,000억원(2000년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관세 등 제세)의 징수보류에 따른 3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
▲소액(100만원이하) 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P/L)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01.8)
< 현행 >
- 현재 전체 환급신청 건의 48.4%를 서류제출 없이 처리
< 개선 >
- 환급금액 100만원 이하의 환급 신청 건을 P/L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종전에 서류를 제출하던 2500여개 업체가 서류제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전체 환급신청건의 55% 수준)
※ 연간 약 43억원의 서류준비 등 환급관련 비용 절감
▲중소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간이 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대
- 2000년 3,374개 품목 ⇒ 2001년 3,458개 품목 ⇒ 2002년 3,600개로 확대 계획
-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2개월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무역협회 등 수출관련 협회 또는 기관등의 품목 추가 요청을 적극 검토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142개 확대(3458⇒3600)시 약 300개 중소수출업체가 추가로 간이정액 환급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용금액은 약 40억원에 이름
□ 대외협력 강화 측면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 애로 해소(01.7∼12)
< 현행 >
- 현재 미국, 캐나다 등 18개 주요 교역대상국가 및 주요 신흥시장국가와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중
< 개선 >
-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에 발 밪추어 현지에서의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지원
- 필리핀, 멕시코 등 8개국과의 추가적인 협정체결 추진
▲해외 관세관을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창구로 적극 활용
- 관세관이 있는 주요 5개국(미국,중국,일본,태국,홍콩)과 수출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 안내서신을 띄워 통관애로 해소 창구가 있음을 홍보
- 주재국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통관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사전 예방책을 분석하여 『관세관 주재국에서의 현지통관애로 편람』 발간(01.12)
□ 기타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 교육 실시('01.8)
< 현행 >
- 중소 수출업체는 수출·환급 업무를 관세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수출·환급업무 전문인력이 부족
< 개선 >
- 본부세관별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인증업체인 KT-NET에 교육을 의뢰하고 우리청과 합동으로 교육 실시
▲세관관할 구역 조정으로 수출업체의 통관 편의 도모('01.1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칠곡군 일부지역(석적면, 북산면, 약목면)의 관할 세관을 현행 대구세관에서 구미세관으로 조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근거리에 있는 구미세관에서 통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