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
경찰청이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보관하는 교통사고 전산자료를 활용해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자 처벌 누락이 4770건이나 됐다.
또 경찰청이 운용중인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은 사업수립 계획 소홀 및 시스템 구성장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9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자료 중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811건의 처벌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은 이 중 41건만 조사·처벌하였고, 나머지 4770건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해 조사·처벌하지 못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알지 못해 처벌하지 못한 4770건은 연평균 950여 건으로, 경찰청이 연간 조사·처벌하는 무면허운전 전체 9800여건의 약 9.7%를 차지했다.
또 경찰청이 교통혼잡 완화,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2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용중인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 사업수립 계획 소홀 및 시스템 구성장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교통혼잡 완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전국 31개 도시에 2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21도시에서 운영중이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전용단말기 구입 및 보급은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경쟁계약을 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별로 시스템 구축 업체가 소량주문해 성능은 낮고 값비싼 전용단말기가 납품되었다.
서울의 경우 최근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개월 간 전용단말기 총 4704대 중 1689대(36%)가 차량소통정보를 1번도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소통정보 필요 수집률 95%를 기준으로 실제 설치된 전용단말기 수량은 필요 수량 대비 평균 32%에 불과해 시스템의 주요 구성장비인 전용단말기와 노변기지국 등의 확보율이 낮았다.
이처럼 시스템 구성장비의 품질이 낮거나 설치수량이 부족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데도 경찰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2012년 2월 향후 대책 수립 시 서울 등 5개 도시만 전용단말기 등 주요장비의 보강계획을 세웠을 뿐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전용단말기 구입 등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또 수도권 22개 도시의 전용단말기 등 주요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돌발상황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시스템의 정상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4770건)를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손해보험회사 등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활용해 무면허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