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 달 14일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15일부터 과열기준인 일평균 2만4천건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주말을 낀 4월 22일에는 4만6천건, 이달 6일에는 4만2천건으로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수준도 지난달 20부터 22일 사이에는 위법성기준인 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만5천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5월4일에는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지난 달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이달 7일까지다.
이 과열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만3천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으로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경우는 기간 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과열기간뿐만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 기간이었던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의 위반행위까지 포함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만8천건, 보조금 수준이 28만8천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 이번 사실조사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신방송통신위원회 출범후 첫 번째 조사로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본보기로 처벌 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엄포성 조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최근 이통 3사의 ‘무한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