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조기 근절위해 상시점검반 운용
17개 시ㆍ도와 공조, 상시 모니터링...위반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9일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 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소비자들도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 가입을 피하는 등 피해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의 경우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상조회사의 경우는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서울시 등 17개 시ㆍ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업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원, 공제조합, 선수금 예치은행의 정보도 수집하여 협의가 포착될 경우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에 나서며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