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실시되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입찰업체간 담합,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후 관련업체 취업, 업체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 다양한 납품비리가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는 '군함 디젤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생산 사업'(192억 원)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10년 6∼7월 A社, B社, C社 등 3개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같은 해 7월, B社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A社는 엔진 및 발전기 軍 납품실적과 독일 D社와의 기술협력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군 납품실적이 없는 C社나 엔진납품 실적과 엔진생산 기술협력 라이선스도 없는 B社(A社의 자회사)보다 입찰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社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계약체결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자회사인 B社와 공모하여 B社의 제안서 항목 30개 중 16개 항목의 내용이 A社와 같게 작성되게 하고, 내용이 다른 14개 항목 중 국산화율, 가격(47억 5000만원 낮게 제시)등은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의 해당사업 담당자 팀원 甲중령과 팀장 乙대령은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전반이 유사하게 작성되어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진행해 결국 B社가 낙찰받았다.
또한, 甲은 위 B社가 디젤엔진 및 발전기를 방산물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해 B社는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정부우선구매, 방산 수의계약, 방산 원가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이후 甲은 2012년 2월 방위사업청을 퇴직한 후 B社에 부장으로 입사해 자신이 추진했던 위 사업을 담당, '공직자 윤리법' 상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 취급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甲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방위사업청장에게 팀장 乙대령을 징계처분하며, 앞으로 방산물자 지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A社와 B社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해당 디젤엔진과 발전기 방산물자 지정 취소토록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B社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장에게 A社와 B社의 입찰담합 등을 조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과 2010년 군함 3척 건조계약(2937억원)을 체결한 E社는 계약 시 실제보다 과다한 노무량을 제출해, 324억원 고가로 계약한 사례도 있었으며, 방위사업청은 보안규정과는 달리 최근 2년간 75개 군 무역대리점 출입직원 206명 중 67%인 139명(54개 업체)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