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세정당국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강영태 본부장)가 제25회 중소기업주간(5월13일~16일)을 맞아 14일 광주센트럴호텔에서 개최한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이 같이 건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전남지역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와 중기업계, 소상공인 단체 대표 50명이 참석했으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세무행정과 관련한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박정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정책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간 시너지효과 창출이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창규 광주청장은 "이번 건의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첫 해인 올해는 7월말까지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고종료 이후 문제점을 파악해 본청에 건의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세무조사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자 등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광주청은 중소규모 법인과 일자리 창출기업 등 대부분 성실한 기업인들이 세무조사 부담 없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부품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수수료 체계가 업종별에서 가맹점별로 변경됐으나, 카드수수료가 자동차부품업체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상공인들은 전통공예 종사자에 대한 면세 또는 과세대상 기준 매출액 상향 조정, 영세 식자재공급업체들에 대한 탄력적인 과세 정책 운영, 영세외식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임 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을 경영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기업인들에게 감사한다"면서 "건의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무행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