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취임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사 구조조정 시 대리인 선임
투자자문업 합병 인가 권한 주어져
부실 저축銀 관리·과징금 절차 결정
금융회사 관리와 감독에 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15일 금융위는 운영 규칙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운영 규칙은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의 의결로 해마다 개정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교체된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
운영 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장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시 관리인의 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실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됐을 때 관리인이 수시로 바뀔 경우 위원장이 선임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도 주어진다.
이밖에 보험 규정 이해도 평가와 공적 자금 상환 운용 및 관리,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기금, 여신금융협회 정관 변경, 카드사와 캐피털의 과징금 부과 절차도 위원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 규칙은 매년 바뀌는 것으로 위원장 권한이 특별히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