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5년 동안 시행할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총 135조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5월말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정확한 재원 소요금액을 산출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3조원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줄이는 등 항구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 82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뿐만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공약가계부에는 작성배경,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구축기반 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연차별 재원소요 금액도 추산해 발표한다.
무엇보다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135조원의 실탄을 마련하는 재원조달 대책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특히 세입확충 방안의 경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대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총 5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출구조조정도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차보전 등을 확대해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연동계획으로 관리하며,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물론 매년 발표하는 정부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에 차질없이 반영해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매년 국가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480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6.2%까지 급증할 전망인 국가채무도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목표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복지·교육·문화·국방·R&D 등의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늘어났던 SOC·산업 등의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말 '공약가계부'의 세부내용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공약가계부 세부사항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예산안, 2013년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일단 6월중으로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를 받고, 8월에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2014년 예산안은 9월까지 확정한다.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4년 예산안, 2013년 세법개정안은 모두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한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당정 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