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 5년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국가채무는 44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에 달했다. 올해 채무는 480조5000억원, GDP 대비 36.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492조9000억원, 2015년은 510조5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회복으로 인해 부채 비율은 내년 34.6%, 2015년 33.4%로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원동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회의참석자들은 넥타이도 풀고 발표는 짧게, 토론은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약속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집중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며 "지금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것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SOC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다"며 "특히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BTL등 민간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하경제양성화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일각에서 골목상권 등 서민·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 지방공약에 대해 "어려운 지방의 사정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무기개발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의 진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의 의미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한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