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최재천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추진
지난 10여년간 의무적으로 강제돼 온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다는 것이 법안 추진의 이유다.
20일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 등은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에 대한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악성코드 유포의 경로로 사용되어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차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는 엑티브엑스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보안상 허점이 많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새로운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의 규제로 인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새로운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에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다"며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 지게 된다"며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현행 국가공인 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나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
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 온 공인인증서와 관치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걸, 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