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산가, 역외탈세 등 '4대 분야' 조사역량 집중"
"FIU 금융정보,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필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세수(稅收)확보를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심층세무조사 전담 조사국 인원을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직원 일부를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재배치하는 등 신규 세원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조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움직임에 시장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포심리'가 퍼졌다.
"국세청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노린다", "세금확보를 위해 업계 무차별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등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양산됐고, 이는 '세무조사 공포증'으로 확대·재생산 됐다.
이와 관련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를 가진 경기·강원지역 세정 총사령관,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입장은 단호하고 한결 같았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앞으로 조사를 강화하려는 대상은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고리대부업 등 민생침해사범, 현금거래 중심의 고소득자영업자, 변칙거래로 조세를 회피하는 대재산가 등 이른바 '4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상적인 제조업체나 수출기업 등은 오히려 예년보다 (조사)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사인력 확충은 결국 역외탈세 등 4대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며 "시장이 걱정하는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는 시간, 인력 등 물리적 여건상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지연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 중인 이른바 'FIU법'(특정금융정보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FIU법은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핵심동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중부청장의 평가.
그는 "국세청이 현금거래정보를 본다고 하니 국민들 쌈짓돈까지 뒤지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고소득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역외탈세 분야 등은 FIU가 보유한 금융정보 없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FIU법 개정안도 원안에서 수정돼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도록 논의 중"이라며 "만약 금융정보를 열람한다고 해도 여러 통제장치가 있고, 정보요청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감시 장치는 충분하다. 서민이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조사대상도 아니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 상세 내용은 5월28일(화), 29일(수) 2회에 걸쳐 보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