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6개월 연속 상승률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단기적 대응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도매시장 효율화, 직거래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양호한 기상여건과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고, 당분간 현재의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유가·곡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공급 불안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물가안정 시기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안건으로 산정해 집중 논의했다. 농민들은 제값을 주고 농산물을 팔고,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효율화하고, 농협·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새롭게 육성해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축·계약재배 물량도 확대해 농산물의 단기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가격변동성을 완화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별 관리보다는 구조개선, 수급관리,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에 이어 공산품, 수산물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요금별 후속 조치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공공요금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규제·비규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사업에 대해서만 요금산정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매년 6월말까지 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규제사업에 대해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고,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등 요금산정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제3의 검증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토대로 각 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