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만나 하우스 푸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금융위원회)
시중은행들이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지원을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을 시행해 단기 연체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하고, 담보 주택의 경매 유예제를 실시한다.
24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만나, 하우스 푸어 방안을 논의했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신충식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의 연체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적용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빚을 연체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는 9만8000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중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2만2000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다른 가구의 경우 주택 거래 회복과 기타 지원 제도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연체가 시작된 즉시 차주에게 채무 조정 내용을 공지할 방침이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3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연체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은 연체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며, 유예기간 중 차주가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을 상환해도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한편 올해 안에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면 DTI(소득대비 대출한도)가 은행권 자율로 결정된다.
LTV(주택담보 인정비율)도 70%까지 완화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세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렌트푸어(Rent Poor)가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와 LTV가 각각 자율, 70% 적용을 받는다. 이는 올해 신청한 대출에 한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