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너무 범위 확대 기업 효율 침해"…박민식 "여야 불문, 과잉이라는 지적 있어"
총수일가의 지분 30%이상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일 경우, 계열사뿐 아니라 총수일가도 함께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이 '지분 30% 룰' 적용에 대해 "너무 범위가 확대가 돼서 기업 경영효율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끝장토론, 일감 몰아주기 핵심쟁점'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지분 30%이상인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계열사뿐 아니라 총수일가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재벌 때리기', '반(反)기업 정서'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는 부분들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기업경영 효율을 훼손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외나 국내에서 다른 외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해서 (해야 한다). 너무 과하게 하면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쟁점이 되는 '30% 룰'에 대해 "현재 법안소위 심사 중이지만 여야가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래서 법안 통과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