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 (사진 = 김용진 기자)
1600억여원에 달하는 전두환 前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의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전 前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의 추징을 가능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전두환 前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하여 전 前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시효를 연장하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려는 편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기정, 김동철, 김춘진,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이용섭, 이종걸, 장하나,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