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김 某씨가 공업용 에틸알콜을 외국에서 구입해 보세구역내에서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연료제조용으로 공업용 에틸알콜을 수입해 물질 등을 혼화해 수출하거나 반출할 때 주세법에 의한 면허여부, 시설조건, 허가, 기타사항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공업용 알콜을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 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통관하지 않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또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제출 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 한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