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권고
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같은 조치는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고, 금품비리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비위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일반 공무원은 3년)에 불과해 시효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
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국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도 군인·군무원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외에 형법상의 뇌물·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일반 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권고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형법상의 뇌물·횡령죄 등을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은 제적하거나 당연 퇴직 하도록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산·군납·경찰분야에서의 뇌물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금품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