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하는 정책으로서 조세감면 및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면,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은 물론 소득분배까지 모두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3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세계 각국의 각료들과 OECD·IMF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성장과 분배를 조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및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일자리, 평등, 신뢰' 세션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삼면 및 비과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목표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그리고 분배 모두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3가지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