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연내 발의 처리
새누리당은 30일 거듭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교사의 10년간 취업 제한을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 간 담합으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해당 학부모에 대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유아 안전관리대책을 위해 열린 보건복지부, 교육부, 안전행정부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등·하원시 교통안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내 통과시킬 계획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원장 및 교사의 취업제한(10년간)과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외에도 차량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당정은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물론,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부적정 시설 퇴출 유도 등을 통해 투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와 공익제보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하며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재무회계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