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산 6601억원 '과대계상'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25.1조원을 기록해 전년도 402.8조원에 비해 22.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재산이 동일재산 중복계상 등으로 인해 6600여억원 과대 계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정부결산의 확인 및 감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은 282조 3704억원, 세출은 274조 7611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484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8.5조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도 18.6조원 흑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4조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도 13.5조원 적자에 비해 3.9조원 적자가 증가했다.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0조 4518억원, 부채는 902조 1235억원, 순자산은 678조 3283억원이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187억원이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을 확인한 결과 재무제표 상 자산 6601억원이 과대 계상되고, 부채 2383억원이 과대 계상되는 등 다수의 회계오류 사항이 확인됐다.
동일한 재산을 중복으로 계상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자산을 이관하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관서에서 자산 1조 481억원이 과대 계상되고, 부채 3436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검사 결과 국유재산이 824억원 과소 계상되고, 물품이 5600억 원 과대 계상, 채권이 130억원 과대 계상되어 있었다.
이외에 성과보고서 검사결과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했고,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성과보고서가 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체계의 유기적인 연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 검증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