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입법과제' 16개를 선정, 본격적인 乙(을) 지키기에 나섰다.
민주당 내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2일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을'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심사태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카센터 문제를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의 6월 집중 현장으로 선정했다.
민주당 '을' 지키기위원회가 선정한 16개 핵심 입법과제는 ▲대리점․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CU방지법 등 3개 법안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 3개 법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법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노동시간 단축법 등 5개 분야, 16개 법안이다.
우 위원장은 "제2의 남양유업 사태 중 대표적인 농심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여가 다 되어감에도 묵묵부답"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민주당 '을'지키기 위원회가 이 분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센터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는데 재벌 대형 보험사에 의한 강제적인 보험 가입 요구, 부풀려진 부품 납품 요구와 계약 해지 압력으로 많은 가맹점 형태의 카센터가 고사 직전"이라며 "실태 조사와 현장 활동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