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법법·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최근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으로 역외탈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에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까지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고위 공직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공무원, 법관·검사, 교육감,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조세포탈범들의 처벌 강화를 마련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기존 조세범 처벌법에 역외 탈세 규정을 신설해 국제거래에서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조세 포탈 목적이 확인될 경우,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27일 역외 탈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업인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탈세를 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며 "규제완화 등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이 부도덕한 탈세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