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는 8월 23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2월 23일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 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관련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우선 보험가입이 법으로 강제된 만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 · 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신체 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재물 손해는 한 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현재 판매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과 장기손해보험상품 두 종류가 있다.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 보험이고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손해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다중이용업주만 가입 가능한 전용상품이고 장기손해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다중이용업주 이외에 다른 업종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주인은 시행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시행일 당시 다중이용업을 운영 중인 자는 2013년 8월 23일까지, 일반음식점 등 5개업종 일정규모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손해액 보장특약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가입 시 상품별로 충분히 비교한 후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세 가지가 있는데 보험료, 보장내용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감독원이 상품별로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비교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 책임특약을 추가하면 되고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 책임보장 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주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폐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음도 알아둬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 즉, 안전시설 등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이외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해당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