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은 4일 국내 대기업,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자금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재오 의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의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현행 제도는 미비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이재오 의원은 "회사의 공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벌을 가중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