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 한다

신고포상금 한도 10배 올라…올해부터 '최대 10억원'

올해부터 50억 초과 고액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게 과태료는 물론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과거 신고를 이미 했던 계좌라도 매년 신고의무가 갱신되기 때문에 관련 여부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신고포상금 한도가 올해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올라 관련 제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세당국도 역외탈세 '시건장치'인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를 위해 다각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4일 작년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오는 7월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으로, 단 하루라도 계좌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된다.

최근 주요국과의 조세협약 체결확대로 당국 간 금융거래 정보공개가 늘어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시행 첫 해 신고실적은 다소 기대에 못 미쳤으나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신고금액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작년 652명(개인 302명, 법인 350개)이 5949개 계좌에 총 18조6000억원을 예치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2011년 실적(11조5000억원)보다 신고금액이 7조1000억원(61.8%)이나 늘어난 것이다.

신고대상임에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좌 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50억원 초과 고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가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번 신고한 계좌라고 해서 신고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매년 계좌 보유금액 등 상황에 따라 신고의무가 새롭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구진열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예전에 신고했더라도 올해 신고대상이라면 다시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강화 기조 하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국세청은 사후점검, 세무조사 등을 통해 78건의 미신고 사례를 적발 총 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담당관은 "신고 이후 별도의 사후검증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개인·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내부 제보건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운영실적을 분석해, 실적이 괜찮을 경우 추가적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