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자 과태료 기준, 신고금액 차등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해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개인·법인은 오는 7월1일까지 국세청에 본인 주소, 계좌번호, 실질 소유자 여부 등이 적시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증권계좌에 있는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권 포함)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다만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미신고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계좌와 관련된 금액이 클수록 벌금액은 더 커진다.
구체적으로 20억원 이하는 해당 금액의 4%, 20억원~50억원 이하는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 7%, 50억원 초과는 2억900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미신고 금액이 100억원이라면 7억9000만원(2억9000만원+50억×10%)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 셈이다.
과태료만 낸다고 끝이 아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발생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추가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 사업장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미납세액까지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게 명단공개가 최초로 실시되며,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징역형(최대 2년)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수위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후속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미납세액도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했던 신고의무자들의 자신신고를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