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전 대통령과 선 긋기(?) "탈세 시도 범죄 그 대상 누구든 엄단해야"
새누리당은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자제 비롯해 모 대기업까지 해외 유령법인 설립하는 것은 사회정의차원에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 명단을 입수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령법인을 세워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엄단해야한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런데 매일 시간이 없다. 조속히 대통령 직속의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해 '편가르기'가 아닌 모두가 '갑'인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재국씨를 비롯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그 조사절차를 모두 공개하고 위법 여부 밝혀야 한다. 국세청 등 조사를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며 "역외탈세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세금 탈루 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 아들이라는 사람이 연루됐다면 엄단해야하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준엄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