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A씨가 상속토지 6필지 중 농지를 제외한 대지 3필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경우"라며 "4년 9개월이나 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62.9%로 낮게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심은 이어 "대지내 도로도 막다른 골목에서 동구밖으로 통행하기 위해 자연 형성되어 도로변 2∼4가구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1996년 2월28일로 확인됨에 따라 97년 1월부터 시행된 상속일괄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재산 평가 및 기타공제는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적용해 지난해 12월4일 상속세 9천695만원을 결정고지했다.
